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8. 12. 선고 2021다210195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669]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
2. 대구고법 2018. 7. 20. 선고 2016나272 판결
[계약체결절차이행] 확정[각공2018하,182] 계약체결절차이행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|